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 기한의 3분의 1이 지난 8일까지도 특별한 성과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 정국의 중심에 국정조사가 끌려 들어오면서다. 앞으로 진행될 현장 조사 및 기관 조사, 청문회 일정도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58명의 사망자를 낸 참사의 진상 규명이라는 사명을 안고 출범한 국조특위는 첫 회의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검찰청이 포함된 것을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이 장관 문책 움직임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후 국조특위는 ‘반쪽’ 상태에 머물러 있다.
문제는 남은 한 달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국정조사 일정에 돌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내 이태원사고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참사 재발 방지 및 사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진상 규명에 당력을 쏟고 있는 야 3당은 사전 조사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 기관들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조특위 소속의 한 야당 의원은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개인정보나 보안 등을 이유로 거부당하기 일쑤”라며 “자료가 오더라도 내용이 부실한 것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야당 측 국조특위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만 듣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내면서 국정조사가 정쟁의 영역에 들어온 것도 부담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은 진상 조사가 우선이다. 민주당도 이미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이 장관의 거취를 결정하면 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국정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 이 장관에 대한 문책 절차에 들어가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이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이달 셋째 주와 넷째 주 현장 조사와 기관 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다섯째 주에는 청문회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예산안 통과 후에도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참석을 거부할 경우 야 3당 단독 진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조사 자체를 야당에만 맡기면 국민의힘도 부담이지 않겠느냐”며 “그래서 일단 (국정조사에) 들어가자고 할 공산도 있다”고 전망했다.
시간이 촉박해 국정조사 일정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정 자체가 당초 야당의 계획안보다 15일 줄어든(45일) 상황인 만큼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여당과 합의하기 위해 양보한 건데 국정조사 활동을 제대로 시작조차 못 하고 있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sang2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