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인세를 3% 낮추고 2년 뒤 시행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당 정체성의 문제라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2%씩 낮춘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라고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들의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을 올려놓고 조금 깎아주는 걸 서민감세, 국민감세(라 한다)"라며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쳐주면서 선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말로는 서민감세라고 하지만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이고 포퓰리즘에 다를 바 아니다"며 "경제 위기에 정부가 조속히 정책을 펴고 서민이나 어려운 기업에 가는 예산들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에 대해서도 "슈퍼 대기업 감세는 당 정체성과 이념 관련 문제라고 규정하니까 (협상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며 "당 정체성의 문제라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2%씩 낮춘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법인세가 낮아지면 법인 주식을 가진 대다수의 주주, 개미들, 종업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재벌(총수) 한두 사람에 돌아가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KDI(한국개발연구원) 새 원장도 법인세가 내려가면 서민이 혜택 본다는 실증적 결과를 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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