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법인세 인하, 소액주주·노동자·협력업체에도 혜택”

“법인세 부담 안고 글로벌 경쟁 못해”

여야에 내년도 예산안 협의 촉구

“국익 앞에선 평행선 질주 멈춰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예산안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6일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며 여야에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 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주요 국내기업의 소액주주만 해도 약 1천만 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초부자 감세’ 프레임을 사실상 반박함과 동시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중재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김 수석은 2020년 기준 삼성(21.5%)과 경쟁 기업인 대만 TSMC(11.5%) 간 법인세 실효세율 차이를 언급하며 “반도체 기업만 해도 법인세 최고세율뿐 아니라 실효세율은 우리나라가 최대 두 배 가까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프랑스 등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외국 사례를 보면 기업 투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우리도 2008년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로 설비 투자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내년도 예산안의 여야 합의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익 앞에서는 평행선 질주를 멈춰야 한다. 경제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며 “새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협상과 대화를 계속 해주실 것이란 기대와 희망이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2009~2012년 총투자가 2005~2008년 대비 100조 원 증가했는데, 이 법인세는 함께 종사하는 노동자, 소액투자자, 협력업체까지 많은 분들에게 고용 창출과 소득증가로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단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인세 개정안 협의를 위해 인하율을 얼마까지 수용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기한과 숫자는 저희 몫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대화와 타협 기조에 따라 조율하고 국민들께 더 이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전가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