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번으로 출마한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서우 대표변호사는 향후 청사진으로 법률시장 안정화를 꼽았다. 국선·공선·사선까지 변호사 보수를 전반적으로 높이는 한편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는 줄여 ‘법조 생태계’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21일 서울 서초구 선거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그동안 중점적으로 기획해왔던 변호사 권익 보호 문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에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후보와 차별화할 수 있는 경쟁력으로는 47대 사무총장에 이어 51대 부협회장까지 두 차례나 변협 집행부에서 활동한 이력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국공선변호사회 창립 멤버이자 초대 회장으로 오랜 시간 국공선 변호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최근 법원행정처 의뢰로 서울시립대와 변협 국공선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변호사 보수를 최소 30% 이상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직역수호를 위한 방안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제 개편을 통한 유사 직역 통합과 변호사 배출 감축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살려 로스쿨생 일부를 변리사나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행정사 등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직역 통합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유사직역을 통합해 연간 변호사 배출 수를 1000명 내외로 줄이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보수 현실화와 직역 확대가 ‘밥그릇 싸움’이 아닌 변호사 제도의 존폐를 가를 중대한 사안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아울러 변호사 권익 보호 방안으로는 법률보험 활성화는 내세웠다. 변호사공제재단을 설립,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뢰인과 갈등을 보험으로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사설 법률플랫폼에 대해서는 변협에서 운영 중인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활성화해 자연 도태시키겠다고 뜻도 내비쳤다. 김 변호사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의 변호사에서 정보를 공개한 변호사 수는 현재 6000여명에 달한다.
김 변호사는 “법률시장은 자본이 지해하면 안 되는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라며 “IT 기술이 법률시장에 진입하려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사설 법률플랫폼은) 그걸 무시하면서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나의 변호사를 선거 과정에서도 회원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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