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를 직접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상남도 도지사를 특별사면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보수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사면해 국민들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내 편 챙기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신년 특별사면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고 의결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법무부가 23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확정한 뒤 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결정됐다.
이는 과거 정권에서 통상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년 사면을 단행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2017년 12월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을 사면한 첫 특별사면은 당시 이낙연 총리가 주재했다. 또 2020년 이광재 의원(전 강원도지사),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사면도 이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의결한 2021년 12월 국무회의도 김부겸 전 총리가 주재했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열고 의결하는 특별사면은 2019년 2월 26일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를 열어 정치 사범을 제외한 3·1절 특사를 의결했다. 당시 특사에는 한일위안부 반대 집회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쌍용차 파업 관련 수감자 등 7개 사건과 관련된 107명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정치인 사면을 배제했던 문 전 대통령과는 정반대다. 윤 대통령은 8월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치인을 배제한 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치인 사면에 나서는 셈이다. 사면의 방점이 8월에는 경제 활성화, 이번 신년 사면에는 국민 통합에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여권 인사, 김 전 지사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야권 인사를 대거 사면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 모두 사면을 단행해 통합과 협치의 메시지를 내는 복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통합을 주문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런(이 전 대통령 등)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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