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정권, 5·18 생략" 교육과정 수정 시사

"민주당, 정략적으로 사실관계 호도"

4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교육부가 고시한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 삭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삭제된 것이 윤석열 정부 책임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 때 내린 결정임에도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생략된 것은 문재인 정권 시기에 결정됐다"며 "문재인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대강화, 간략화 기조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 유은혜 당시 교육부 장관 시절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시작하면서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교과에 '학습 요소'라는 세부 항목을 생략했고, 이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서술이 최소화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초중고교 사회·역사·통합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권 입맛에 맞게 뒤집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대변인은 "2021년 12월에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 연구진의 최초 시안부터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월 정신'을 존중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지난 정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정부는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서술될 수 있도록 관련 준거 마련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