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29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하며 진상 규명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3차 청문회 추가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국정조사 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7일까지였던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한을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연장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위 활동 마감 시한을 이틀 앞두고 여야가 극적으로 연장에 합의하면서 무산 위기였던 3차 청문회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남은 최대 쟁점은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다.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의 증인을 어떻게 할지, 언제 열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는 언제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언제 할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를 청문회 증인으로 세울지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3차 청문회에서 유가족·생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지 여부를 놓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 장관이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이 자리에 유가족 및 생존자들이 증인 혹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이 6일로 예정된 2차 청문회에 출석하는 만큼 3차 청문회까지 부르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서로 요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 한덕수 국무총리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증인 채택 문제도 언제든 언급될 수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최소한 신 의원, 아니면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관계자라도 나와서 긴급 출동의 문제점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신 의원 증인 채택 카드가 살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재발 방지를 위한 공청회 개최와 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사안을 놓고도 연장된 특위 기간 동안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이 증인으로 참여하는 3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결과보고서도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한편 ‘방탄용’ 논란이 제기된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6일 열리는 2차 청문회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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