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할 일은 기업 투자 활성화 통한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 세제지원에도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겠죠.”
윤영석(국민의힘·사진) 신임 기재위원장은 1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기국회에서 1단계 신속조치 차원에서 통과시킨 반도체 세액공제안을 확대해 이번 임시국회 중이라도 처리하려고 한다”며 신속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수출주력국가인 한국에서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는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8%로 올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투자 긴축 우려와 대만·미국(25%) 경쟁국의 대대적인 세제 지원 행보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당정의 판단이 반영됐다.
그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한정되어 있는 세제 특례를 들어 “우리 수출 주력 산업인 원전이나 최근 방위산업까지 확대하는 안도 검토해볼 것”이라며 “신성장·원천기술도 최근 산업과 기술발전 동향 등을 반영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기재위에서는 여야가 지난 정기국회 막판까지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기준 상향, 법인세 인하, 반도체 세액공제 등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새정부 국정 과제인 반도체 세제 확대를 시작으로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 국가재정법, 법인세 추가 인하 등 지난해 여소야대 국면에서 미결된 과제가 산적해 있어 총선 전까지 가장 치열한 상임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자산 구조의 선진화, 재정의 직접 지원 등 ‘양극화 해소’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정부 여당은 기업과 국민을 동시에 지원하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윤 위원장은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65%가 부동산에 몰려 있고 금융자산은 35%에 불과하다. 이런 부동산 편중 현상은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금융자산 축적 방안으로 국채법 개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표적 무위험 자산인 국채에 대한 개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채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한다”며 “필수품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은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 요금 복지할인 확대, 긴급복지지원금 인상, 알뜰 교통카드 할인 혜택 확대 등 맞춤형 직접 지원 정책을 전폭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령화에 따른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유산취득세나 가업상속 공제 제도 등 전반적인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에도 속도를 내야한다는 설명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나 지난 국회에서 1%포인트 인하에 그치며 아쉬움을 남겼던 법인세 인하도 재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지난해 추경 대비 총지출이 6.0% 감소했음에도 사회복지예산은 5.6%,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복지 지출은 11.6%나 늘리며 건전재정과 따뜻한 복지의 양립이 가능함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법인세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을 ‘소통의 장’을 마련해 극복하겠다고 했다. 그는 “야당에 정책, 입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정부 측에도 양측에 여러 법안에 대한 설명을 잘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어떤 부분은 철학의 차이일 수도, 어떤 경우에는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닥쳐오고 있는 복합위기 속 서민 경제를 살리고 기업이 제대로 된 투자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바라는 마음은 하나”라고 협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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