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들이 지난달 26일 남침해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휘젓고 다니자 우리 정부와 여야는 한결 같이 강력한 대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북한 도발시 대응하기 위한 첨단 군사장비의 도입 예산은 국내 일부 업체들의 성능 문제 등으로 줄줄이 삭감됐다. 특히 근거리 정찰드론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도입된 지 수십년 지나 교체가 시급한 특수침투정을 대체하기 위한 이른바 스텔스 침투정 사업도 15년째 표류 중이다.
#북한이 저고도로 침투할 수 있는 무인기 및 순항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우리 군은 이를 탐지-요격할 방공망 확충에 고심을 해왔다. 그 핵심이 될 ‘국지방공레이더’와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사업은 지난 5월 2차 추가경졍예산의 편성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줄줄이 삭감됐다. 특히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사업은 올해의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기본적인 기본적인 설계비마저 감액당했다.
올해의 국방예산은 지난달 23일 총 57조143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8월말 국회에 제출됐던 정부안(57조1268억원)보다 1125억원을 줄어든 규모다. 여야가 주요 국방 예산사업 중에서 총 20개 사업에 대해 예산 감액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감액사업 중에는 단순히 공사일정 등이 지연돼 감액된 경우도 있지만 앞서 예시한 근거리 정찰드론,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사업처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 사업자체가 기로에 선 탓에 예산 감액 결정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 ‘민병권의 군사이야기’는 2023년도 국방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 결정된 주요 사업 중 당장 대북억지력 구현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는 사업들을 리뷰해본다.
◇근거리 정찰드론도 안개속=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이 최근 소형 무인기(UAV)들을 남침시키는 비대칭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드론 등 무인기 전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스텔스 무인기, 정찰용 무인기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된다. 그러나 문제는 정찰드론이다. 군이 요구하는 성능과 가격수준 등에 부합하는 드론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초 올해까지 사업 완료예정이었던 근거리 정찰드론 구매사업은 오리무중 상태다. 근거리 정찰드론은 기동사단과 신속대응사단, 상륙사단의 대대급 부대가 중대급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했던 장비다. 드론을 띄워 위험지역이나 기동로를 사전에 감시하고, 적의 매복예상지점과 우리측 감시사각지역에 대한 정밀정찰을 통해 부대원들의 안전과 효과적인 작전 수행을 지원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해당 사업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그해 9월 실시된 시험평가에서 모두 ‘결함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용으로 편성됐던 올해 예산 141억1000만원은 전액삭감됐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입찰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우리 군이 요구하는 ROC를 충족할만한 성능을 갖춘 업체가 있을지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군은 당초 근거리 정찰드론을 80여개 부대에 보급해 중대급 단위로 운용시킬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선 전력화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北 저고도 위협 코 앞인데...시민단체에 막힌 장거리 레이더=이번에 국회가 예산 감액을 확정한 20개 국방 사업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다. 이는 적이 순항미사일이나 저고도 항공기 등을 활용해 아군의 방공망 사각지대로 침투하거나, 아군의 기존 고정형 레이더 등이 적의 공격으로 작동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에 대비해 도입이 추진돼 왔다.
정부는 국군의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예산으로 약 108억원을 편성한데 이어 올해도 예산안에도 약 26억원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시설계비 약 2억원이 감액됐다. 사업이 취소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설계비 등만 남겨 놓은 셈이다.
국회가 해당 예산을 감액한 이유는 레이더 설치를 둘러싼 일부 시민 단체 및 지역민들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국회 및 정부 당국에 따르면 해당 레이더가 설치되는 전남의 OO지역에서 일부 시민단체 등이 레이더 설치를 반대하고 있고, 이에 동조한 일부 주민들이 함께 반대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가뜩이나 기존의 고정형 레이더들이 노후화돼 시급하게 신형 장거리 레이더로 보완을 해줘야 하는데 OO지역처럼 시민단체들이 지역 주민들을 부추겨 반대시위를 확산시키는 것이 큰 장애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요즘 신형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대남 위협을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지역민원 때문에 방공망 구축조차 제때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일부 시민단체 및 지역민원으로 이동식 레이더 설치에 애를 먹었던 것은 주한미군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주한미군 제 7 공군사령부는 지난 2017년 5월초 경기도 평택 오산기지 내에 이동식 레이더를 설치했으나 약 두 달만에 철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야 했다. 자칭 ‘사드반대 탄저균 추방 평택시민연대’라는 일부 시민단체 및 주변 지역민 등이 단체로 평택시에 민원을 넣은 데 따른 조치다.
군은 민원을 피하기 위해 과거 주변에 민가가 거의 없던 농림지나 임야 지역 등에 레이더 장비 등을 설치 운용해왔다. 그러나 이후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돼 군 부대 주변까지 민간 주거지, 상업지 등의 개발이 이뤄져 해당 지역민들이 민원을 넣고 있고, 일부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군사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반대시위를 상습적으로 열고 있어 점점 더 레이더와 같은 대공장비를 적재적소에 운용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군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분수령에 선 노후 ‘특수침투정’ 교체 사업=정부는 올해의 국방 예산안에 ‘특수침투정’사업비 163억원을 포함시켰다. 이는 이번 국회의 예산처리 과정에서 약 5000만원 감액됐다. 감액된 것은 현재 해당 사업이 사실상 ‘재수술’(작전요구성능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은 도입된지 수십년돼 낡은 기존의 특수침투정을 대체해 적의 탐지망에 걸리지 않고 잠입할 수 있는 신형 스텔스형 특수침투정 20정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와 함께 해당 특수침투정들을 먼 거리까지 실어 나를 모함인 ‘특수전지원함’도입 사업도 함께 병행돼 왔다
해당 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합동참모본부가 소요결정을 공식화한 2008년부터였다. 그러나 올해까지 15년째 표류 중이다. 정부가 2011년 국내 대기업 A사에 탐색개발을 맡긴 결과 특수침투정은 해외기술협력 방식, 특수전지원함은 국내개발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으나 민간업체에 탐색개발을 맡긴 것이 위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을 받아 첫 발부터 난항을 겪었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검증에 나서서 국내개발로 방향을 바꾸게 됐다. 그 결과 특수침투정은 국내의 중소 조선업체가 개발-건조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재추진됐다.
하지만 이후 다시 사업좌초 위기에 처했다. 2019년 시험평가를 통해 15건에 이르는 보완 요구사항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2020년 6월~2021년 3월 감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추진전략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보하게 됐다. 속력 등의 성능이 탐색개발목표에 현저히 미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업이 추진-재검토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업계의 갈등도 걸림돌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군은 특수전여단 등의 의견을 들어서 소요를 수정해 합동참모본부에 제출한 상태다. 합참은 해당 소요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합참의 검토를 거쳐야 이르면 상반기 중 무렵 수정된 소요가 확정돼 사업에 재시동이 걸릴 수 있다.
군 관계자들은 기존의 구형 특수전지원함이 수명연한이 넘도록 수십년간 쓰이고 있어서 반드시 신형으로 교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지원함으로는 특수전여단 등이 적진에 침투시 은밀성과 생존선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ROC를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 가능한 현실적인 수준으로 다소 완화해서라도 사업이 재추진돼야 한다고 군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특수침투정사업이 다시 지체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연동된 특수전지원함 국내 개발사업도 2023년도 국방예산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당할 뻔했다. 다만 해당 지원함에 탑재될 관급 장비(저피탐레이더 및 특수작전지원체계) 연부액 등을 충당해야 한다고 방위사업청이 간곡히 국회에 요청한 끝에 해당 지원함 사업 예산만큼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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