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면담이 무산되면서 20일부터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 행위에 대한 모든 행정·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 간 충돌이 예상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장애인 단체 비공개 합동 면담은 전장연의 불참으로 열리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7일 다른 장애인 단체들이 동석한 합동 면담을 전장연에 마지막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전장연은 단독 면담을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오 시장과의 면담이 무산됐다.
전장연이 20일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를 예고하자 서울시는 이동률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서울시는 지하철이 특정 단체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시위의 도구가 되는 것을 앞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하철의 정시성을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이를 자행한다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출근권’을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 있을 불법행위에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지하철앱을 통해 이 같은 사실과 함께 “시위가 발생한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한편 시는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년 간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약 445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1년 1월 22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약 2년 간 82차례 열린 시위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총 84시간 중단됐다.
시위 때마다 평균 63분간 지하철 운행이 지연됐다. 최장 지연 시간은 154분이다.
또한 시위로 인해 열차 674대가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해 지하철 운행률이 31.4% 감소했다. 손실 비용 4450억 원 중 열차 탑승승객이 입은 피해는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자료 및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시간당 노동생산성 가치를 활용해 약 4400억 원으로 산출했다. 기존에 열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 입은 피해는 교통시설 평가지침을 활용해 약 50억 원으로 추정했다.
시위로 인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승객은 약 1060만 명, 시위로 인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한 시민은 약 150만 명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시위가 벌어진 동안 접수된 민원은 9337건이다. 민원 내용은 생계 위협, 잦은 지각으로 인한 징계, 아이 등원 불편, 택시비 부담 가중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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