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본발(發) 악재도 잇따르고 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발언부터 사도광산에 대한 유네스코 재신청,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이 최근 해빙 무드의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해법을 제시한 우리 정부로서는 국내 여론을 자극할 이슈들이 계속되자 다음 달까지 한일 간 합의안을 도출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신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관측된다.
24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일 외교 당국은 이달 말께 서울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의 국장급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도쿄에서 회동한 지 보름 만으로, 통상 한 달에 한 번 이뤄졌던 국장급 협의 주기가 빨라지자 강제징용 해법을 위한 양국의 의견 조율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20일께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및 사과 문제를 두고 일본 측의 호응을 기대하며 압박과 요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후나코시 국장이 이른바 ‘성의 있는 호응’을 제시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일본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나 사과 등을 꺼려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피고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국내 대법원의 확정판결 취지를 살리기를 원하는 피해자 측 입장과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
더구나 연초부터 한일 관계에 악재가 계속 쌓여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 원전의 방류 시기를 ‘올해 봄부터 여름쯤’으로 각료회의에서 전망한 데 이어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재신청했다. 한국 정부는 주한일본대사 대리인 나미오카 다이스케 경제공사를 초치하는 등 즉각 항의했지만 형식적인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사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사도광산 재신청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독도 문제까지 한일 양국이 감정적인 대응에 나설 경우 강제징용 해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제징용 문제와 다른 사안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국제사회 여론 환기 등은 계속 진행하되 한일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현실적인 일은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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