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스요금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올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약 30만 원으로 확대하고 가스요금 할인 폭도 2배 늘리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부는 겨울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지원 대책을 밝혔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노인 질환자 등 취약 계층 117만 6000가구가 대상인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2배 늘어난다. 가스공사도 자체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가스요금 할인 폭을 9000~3만 6000원에서 1만 8000~7만 2000원으로 확대한다.
최 수석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 세계적 에너지 가격 상승이 난방비 대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며 전임 정권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다만 최 수석은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스요금은 23%에서 60% 정도로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은 이례적으로 오전 9시에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슷한 시각에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대통령실도 경제수석이 직접 대책을 발표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난방비 폭탄’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여론도 악화할 조짐을 나타내자 긴급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은 추가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1분기는) 동절기 부담 때문에 동결했다”며 “(2분기 이후는) 국민들의 부담이나 한국전기공사와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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