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해야 하고, 개헌에 관해 반드시 (개편)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선거구제와 개헌 방향성과 관련해 각각 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힘을 실었다.
김 의장은 이날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단을 초청해 3시간여에 걸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기 총선부터 적용될 선거구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국회 인건비 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의원 정수 확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했다. 그는 “비례대표 역할을 지금보다 개선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비례대표 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며 “(국민 저항을 고려해) 현행 인건비 예산을 동결해 다음 회기 5년 간 안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한 30명, 50명 늘린다 등 여러가지 안들이 (국정개특위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80∼90%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농촌 지역에선 소선거구제 유지)에 대해선 “(300명 정수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데 결국 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좀 줄이는 수밖에 더 있느냐”며 “전국을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농촌은 더 문제가 있다. 도농복합형으로 하면 어떻냐(는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제왕적 대통령 단임제를 손질하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단과 만찬에서 대통령이) ‘개헌 필요합니다. 해야죠’ 이런 말씀도 하셨다.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모아 말씀 드린 것도 아닌데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은 본인이 평소에 정치권의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방향성에 대해선 대통령제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안을 제안했다. 그는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와 단점이 그동안 노정됐다”며 “지금 대통령이 손해를 볼 수 있고, 시행 시기를 다음으로 늦춰서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의 결단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내각제에는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은 “전문가 중에서는 의원내각제에 대한 지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며 “그런데 정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공감대가 있느냐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국가 최고지도자를 내 손으로 뽑는 다는 자긍심을 국민들이 아직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헌에서 의원 개각제는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낸 개헌안의 문제는 너무 많은 걸 고치려다 보니, 각 조항에 따라 서로 의견 차이가 있고 이해관계 차이가 있다 보니 결국 논의도 제대로 못 해보고 안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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