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학생맞춤 △가정맞춤 △지역맞춤 △산업·사회맞춤 등 4대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교육개혁에 나서고 있다. 특히 '규제 완화'와 ‘지방 이양’에 초점 맞춘 고등교육 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저출산 여파가 대학 재정난을 심화시키면서 고등교육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며 각종 대책을 강구했으나 효과는 미미했고 지방대를 중심으로 위기는 현실화 하고 있다.
교육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주제는 ‘대입’이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맞물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 논의 중이지만 교육부는 미세조정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인구 급감과 4차산업혁명 시대라는 대전환기를 맞은 지금이야말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입시제도를 개편할 ‘골든타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는 교육 개혁의 필요성과 과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와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와 좌담을 마련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의 흐름 속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중심으로 대입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나.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995학년도부터 진행이 돼 왔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 같다. 대학별 전형과 맞물려서 어떤 해 대입에선 중요해졌다가 어떤 해는 중요하지 않았다가 엉망진창이다. 대한민국에서 수능은 비행기도 못 뜰 정도로 중요한 국가 시험이라는데, 과학탐구에는 응시자가 2000명에 불과한 과목이 있다. 조금 있으면 개별 고등학교 내신 시험보다 응시자가 적은 과목도 나올 것이다.
수능 국어에서 1등급이 10년 전에 3만 명이 나왔는데 지금은 1만9000명이 나온다. 서울대가 1등급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정말 옛날 얘기가 됐고 이제는 3~5등급이 붙는 시대가 왔다. 의대 역시 4등급 합격자가 나온다고 한다. 여기에다 통합 수능이 되면서 이과가 문과에 지원해 절반을 넘게 차지해버린다. 계속 문과에서 다니면 괜찮은데 또 다시 의대로 빠져 나가버린다.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대학의 질 관리도 무너진다. 현재 인구 구조와 수능은 맞지 않다. 학령인구 감소가 수능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난데 관련 교육 통계도 내놓지 않고 누군가 이걸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다. 무언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대입이 뒤틀려져 있다. 개편이 매우 시급하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현재 고등교육법상에 보면 정부가 할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대학 수학능력 고사 운영·개편 방향과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관리다. 애초부터 정부는 정시 비중이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수시 비중을 세세하게 정해줄 수가 없는데 대입이 사회 문제가 되니까 조금씩 건드리다 보니 뒤틀리기 시작한 거다. 결국은 이론이나 원리에 충실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회귀할 수밖에 없다. 평가가 교육 과정을 리드할지, 교육 과정이 평가를 리드할지 두 맥락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고교 단계에서는 평가가 고등학교 교육 내용을 지배하고 리드해 왔다. 교육 내용이 평가를 리드하게끔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박 교수 진단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지난해 9월 일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몇 명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냐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반에 25명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할 때 16명 이상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의 53%였다. 25명 중에 8~9명만 수업을 듣고있다는 거다. 30.3%는 5명만 수업을 듣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미 2028학년도 대입 체제에 대해서 큰 폭의 변화는 있기 어렵다고 이미 가이드라인을 쳐버린 탓에 이와 관련된 논의를 더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현재 객관식 오지선다형 수능으로 뽑아내는 인재가 정말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인재가 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 배움의 질을 향상하고 학교 교육도 조금 더 내실화 할 수 있는 방법들로는 논·서술형 수능이 있다. 자기 생각을 더 고민하고 말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
-합당한 방향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논·서술형 시험에 대한 학교 현장의 경험과 준비가 부족하다.
△한 대표=전략적으로 단계화 할 수 있다고 본다. 과목별로 도입을 하든 대입은 두더라도 초등 저학년부터 글쓰기 교육을 하는 등 점진적으로 변화해나가는 방법도 있다.
△박 교수=대입 제도를 개편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초중고에서 배운 범위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 수능은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다. 그 이전에 치러진 학력고사는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 안에서 나왔다. 수능은 미국 시스템 수능을 도입한 거다. 미국의 SAT나 ACT는 주별로, 카운티별로, 또 학교별로 가르치는 내용이 다 다르다는 역사와 교육 풍토 때문에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국 학교가 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국가교육과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체제가 교육 과정과 안 맞다. 이걸 일치화 해야 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수십 년간 본고사, 학력고사, 수능, 학종 다 해봤지만 결국엔 문제가 고쳐지지 않았다. 대학 서열 체제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병목 현상 때문이다. 정부가 이것을 건드리지 않고 가겠다는 것은 이전 정권에서 봤듯 입시를 고쳐봤자 사회적 갈등만 일어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지금도 각각의 전문가가 있는데 합의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해석은 다르다.
고친다고 하면 유럽식으로 논술형을 하거나 미국처럼 학점제를 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지만 결국은 대학 서열이 핵심이다.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대입을 고쳐봤자 대학 서열대로 또 적응을 할 것이다. 결국 근본적으로 대학 구조를 바꿔 서열 체제를 부수고 병목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지역 국립대에 대폭 예산을 쏟아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길러낸다면 현재의 대학 서열 체제를 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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