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로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6년 만에 다시 사용했다. 반면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 협력이 필요한 일본을 종전 ‘이웃 나라’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 나라’로 격상했다. 북한은 핵 재처리로 확보한 플루토늄 보유량이 2년 전 50여 ㎏에서 70여 ㎏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해당 기간 국방 정책과 안보 현안을 대내외에 알리는 정부의 공식 보고서다.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안보 측면의 대북 유화적 색채를 지운 게 특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민들이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의 고도화, 최근 도발 사례, 9·19 군사 합의 위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확히 명시했다. 국방백서의 적 또는 주적(主敵) 개념은 정부의 대북 안보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은 적’이라는 종전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됐다.
또 대북 대비 태세의 핵심인 한국형 3축 체계 기술에서는 킬체인(선제 타격)과 대량응징보복(KMPR)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2020년 국방백서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공격(킬체인)과 응징(대량응징보복) 표현 대신 ‘전략적 타격 체계’로 설명했다.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해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로 기술했다. 2020년 국방백서와 비교하면 가치 공유와 미래 협력 관계라는 표현이 새로 들어갔고 이웃 국가에서 ‘가까운’ 이웃 국가로 달라졌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한미일·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연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백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70여 ㎏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2년 전과 비교해 20㎏가량 늘어나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증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핵탄두 1기를 만드는 데 4~8㎏가량의 플루토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북한은 핵탄두 9~18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무기 원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1년 국제사회가 제기한 플루토늄 재처리 의혹을 사실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고농축우라늄도 상당량 보유했다는 평가는 그대로 유지됐다.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고 백서는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백서에서는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7종의 미사일을 새로 담았다. 백서는 “북한은 작전 운용상 액체연료 추진 탄도미사일보다 유리한 고체연료 추진 탄도미사일을 2019년부터 개발해 시험 발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형태의 고체 추진 탄도미사일이 향후 노후화된 전략군의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대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an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