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늘어나면서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4대 시중은행의 1월 신규 연체율은 평균 0.09%였다. 지난해 1월의 0.04%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다. 신규 연체율은 새로운 대출 부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지난해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 대출 잔액도 2916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1분기 말의 1062억 원에 비해 세 배 가까이 급증한 액수다. 대출 연체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계속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가계·기업의 대출 상환 여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금리 인상 압력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2% 올라 3개월 만에 상승 폭이 확대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물가 불안과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우리 기준금리가 올해 말에는 연 4%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기 전망도 어두워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 동향 2월호’에서 “경기 둔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이 23일 기준금리 인상 행진을 멈추고 3.50%로 동결한 것도 경제 전반에 침체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금리 기조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마저 급속히 냉각되면 가계·기업의 부실이 한꺼번에 터져 도미노 도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금융 당국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과 대출 채권의 자산 건전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손실 흡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당금 추가 적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가계·기업은 대환대출의 한도 및 지원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흑자 도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 다만 경쟁력이 없어 회생 불가능한 기업들이 정부 지원에 의존해 연명하는 일이 없도록 옥석 가리기를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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