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반박해 앞으로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당장 이달에만 두 차례나 더 추가 공판이 예정돼 있어 당분간 법정 출석이 불가피한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을 허위로 보고 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대표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다.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성남시 공무원만 약 2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더하면 4000명에 달한다”며 “김문기 씨와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다녀온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대해 변호인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해외 출장을 열여섯 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 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한 차례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2015년부터 이어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통해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자 김 전 처장과의 연관성을 차단해 대장동 사업 관련 피고인에 대한 비난 여론 확산을 막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실무 책임자인 김 전 처장 사망 후 (이 대표와의) 사적·공적 관계가 있다는 정황이 제기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연관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며 “이는 결국 대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이 대표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법정에서 내내 침묵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오후 재판에 들어가는 중 취재진과 만나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 수색, 다음에 수십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 기소했다”며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이달 말로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당분간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인원만 50명에 달해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판부는 이달 17, 31일 등 격주로 금요일마다 재판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신분인 이 대표의 법원 출석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판 출석을 계기로 이 대표의 리더십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사법 리스크 방어와 동시에 당무는 물론 당 내 분란까지 잠재워야 하는 과제가 이 대표 앞에 놓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주 간격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이 대표가 당무를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당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하면서 사법 리스크 위기를 ‘쌍특검’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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