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셨다" 거짓말로 1000만원 챙긴 공무원…집행유예

주민센터 소속 7급 공무원

주민, 단체 관계자에게도

허위로 '부친상' 문자 보내…

1034만 원 받아 챙긴 혐의

서울동부지법. 김남명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공무원이 허위로 ‘부친상’ 부고 사실을 알린 뒤 약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급 공무원 김 모(58)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월 부친상 부고통지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조를 한다는 점을 악용해 부조금만 받을 목적으로 송파구청 내부망 경조사 게시판에 허위로 부친상 부고를 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게시판에 “코로나로 인해 조용히 가족장으로 모심을 양해 바란다”며 “마음 전하실 분들을 위해 계좌번호를 남긴다”고 썼다.

그는 관내 주민, 유관단체 관계자의 휴대폰에도 같은 내용으로 허위 부고를 전했다. 김 씨에게 속은 피해자 207명은 약 13일간 1034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씨는 특별 경조사 휴가도 받아 5일을 쉰 것으로 파악됐다.

신 판사는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