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에 장기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올해 71%까지 높이라고 주문했다. 보험권과 상호금융권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도 상향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를 은행·보험·상호금융업권에 각각 내렸다.
금감원은 은행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올해 말 비중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2.5%포인트 상향한 71%로 제시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도 지난해 말 82.5%에서 올해 말 85%로 올랐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치는 각각 52.5%, 60%로 작년과 동일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영업점 성과 측정 시 가계대출 취급 실적·고객 수 증가 실적 등 가계대출 실적 평가를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은행 영업점이 실적을 위해 무리한 가계대출 영업을 하지 않도록 만들란 것이다. 대신 금감원은 수익성·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보강하도록 했다.
이외 보험권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는 각각 지난해 말 55%, 67.5%에서 올해 말 60%, 72.5%로 5%포인트씩 올랐다. 중앙회 단위로 이뤄지는 상호금융권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중도 마찬가지로 기존 45%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 금리 체계 개선은 금융 당국이 운영 중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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