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2027년까지 전국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갖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다. 초등전일제 교육인 ‘늘봄학교’와 최우선 연계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고, 중·고교와 대학에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시설을 구축한다.
교육부는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교육부 교육개혁 과제인 ‘늘봄학교’와 연계해 추진된다. 늘봄학교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다양화 하고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학교복합시설이 우선 설치되도록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 규모의 사업공모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국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한 곳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사업 대상으로는 올해 선정된 늘봄학교 시범운영 214개교와의 연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학교복합시설은 인공지능(AI),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디지털 기반시설 등 프로그램 다변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학교복합시설 내 돌봄시설에는 초등 저학년을 위한 바닥난방, 세면대 설치, 안전장치 등 아동친화적 시설을 조성한다.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늘봄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고교, 대학에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특화방안이 마련된다. 학교신설 기획단계부터 지역 공동체 계획과 연계해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는 ‘신도시형’과 도심공동화에 따른 유휴공간에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해 도심거점 역할을 하는 ‘구도심형’, 학교에 지역 공공·문화·복지 기반을 집약해 마을 거점 기반시설로 조성하는 ‘농산어촌형’ 등이다.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지자체가 투입하는 설치비 일부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지원 규모를 늘려 전체 설치 비용의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지원한다. 관리·운영비 역시 일부를 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복합시설의 관리·운영권은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 특히 모든 학교복합시설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해 학생과 주민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지자체 협업을 통한 원격통합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업 초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등을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글로컬대학에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4월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 공모해 9월까지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의 제공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및 지역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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