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하지 않고 빚에만 의존한 채 연금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오래 일해야 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안을 의회와 국민의 거센 반대에도 흔들림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그는 지금 당장 연금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가파르게 불어나는 재정 적자를 미래 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단호히 피력하고 나섰다. 연금 개혁 법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마크롱의 개혁은 현실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입법 과정에서 약화된 정치적 리더십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총리 불신임안 부결=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야권에서 발의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 두 건이 20일(현지 시간) 하원에서 모두 부결됐다. 이날 야당인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 그룹과 좌파 연합 뉘프(NUPES)가 함께 발의한 첫 번째 불신임안은 278명이 찬성하며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하원 전체 의석 577석(공석 4석)의 과반인 287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연합이 발의한 두 번째 불신임안 역시 94명의 찬성을 끌어내는 데 그쳤다. 야권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다면 불신임안이 가결될 수 있었지만 연금 개혁에 비교적 우호적인 우파 공화당이 이에 반대했다.
이로써 연금 개혁 법안은 사실상 의회를 통과한 효력을 갖게 됐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정년을 매년 3개월씩 늘려 2030년까지 64세로 만들 계획이다. 또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납부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시점 역시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긴다. 정년을 늘리고 연금 납부 기간을 늘리는 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연금 적자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소 연금액 상향·조기 은퇴 허용=연금 개혁안에는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당근책’ 역시 포함됐다. 최소 연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끌어올려 월 1015유로(약 142만 원)에서 1200유로(약 168만 원)로 인상할 예정이다. 노동시장에 일찍 진입한 노동자에게 조기 은퇴를 허용하며 출산·입양한 여성 노동자에게 연금의 최대 5%를 보너스로 지급하는 조항도 각각 추가됐다.
한편 기업에는 고령 직원을 계속 고용하도록 장려하는 ‘시니어지수’ 공개를 의무화한다. 각 기업이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수다. 올해 11월부터 1000명 이상, 2024년 7월부터 300명 이상 고용한 기업이 그 대상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제도를 유지하고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금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가 자칫 레임덕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정치생명을 걸고 연금제도 개편에 나서는 이유는 연금 지출액 증가에 따른 재정 압박이 점점 가속화하는 데 있다. 프랑스 연금자문위원회(COR)에 따르면 프랑스 연금 재정은 올해부터 18억 유로(약 2조 5000억 원) 적자로 전환한다. 적자 규모는 2030년 135억 유로(약 19조 원), 2050년 439억 유로(약 61조 원)로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에서 고령화·저출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출생아 수는 72만 3000명으로 통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야당·노조 반대는 해결 과제=마크롱 대통령은 이로써 첫 임기 시절부터 드라이브를 걸어온 연금 개혁에 있어 큰 진전을 이뤘지만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의회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커다란 부담을 지게 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 법안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 표결을 우회해 정부가 단독 입법하는 방식을 택했고 이는 민주적 절차를 등한시했다는 비판에 불을 붙였다. 노동계 역시 반발하며 초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한다면 정치적 자본을 잃는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은 23일 아홉 번째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여론을 달래기 위해 22일 대국민 연설에 나선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보른 내각이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았지만 완전고용 달성, 기후변화 대응 등 임기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크롱 대통령의 지도력은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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