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공개 이후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서 소외감을 호소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더라도 재건축에 버금가는 규제 완화를 적용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21일 1기 신도시 중 한곳인 경기 고양 일산 신도시를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는 노후 단지인 백송·강촌·백마·후곡·문촌·강선마을 등을 도보로 2시간 30분간 직접 돌며 주민들의 불편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단지 노후화로 주차난과 층간 소음, 누수·균열 등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정부의 특별법 추진에 환영의 목소리를 보냈다. 단지 곳곳에서는 “국토부 장관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등 원 장관을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다만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일부 주민들은 특별법 발표 이후 오히려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토부에서 특별법은 재건축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책을 담고 있어 단지 내부에서 리모델링을 접고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특별법은 재건축 추진 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고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성을 확보한 단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후곡마을 11단지의 한 주민은 이날 원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저희는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데 특별법이 사업 진행 과정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리모델링을 중단하고 (재건축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강선마을 14단지 주민도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며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서 리모델링은 악조건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공공 기여를 전제로 다양한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리모델링도 기여할 부분은 기여하고 일산 전체의 그림에 맞게 요청해 오면 재건축 못지않은 혜택을 열어주려고 한다”며 “‘나만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피해 의식을 갖지 않도록 논의하고 법이든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연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특별법은 하나의 그릇이고 그 안에는 재건축도 있고 리모델링으로 갈수도 있다”며 “법에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층수 규제 완화, 높이 제한 완화 등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추진 시에는 인접 단지와 묶는 통합 재건축일수록 유리한 조건을 제공받는다. 원 장관은 “전체의 이익과 방향에 맞으면 개별로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다”면서도 “대신 합치면 합칠수록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합쳐야 지하 주차장도 더 넓게 나오고 공원이나 어린이집, 공공시설, 창업타운 유치도 가능해진다”며 “통합할수록 공통 면적이 많이 나와서 자족 기능,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능을 많이 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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