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야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특히 클러스터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산업단지 건립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요 규제를 완화·개선하는 방향으로 여야의 입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4월 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 후속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22일 열렸던 1차 회의가 특위 구성 합의 및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2차 회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방안에 관한 여야 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자리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등이 참석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추진 계획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여야는 특히 클러스터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인재양성, 소재·부품·장비 등 연계 산업 지원책을 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미 관련 입법을 위한 준비 작업에는 시동이 걸렸다. 여당에서는 첨단특위 위원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해 확대하고 전략산업 등 선도 사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단지 등의 개발계획 변경 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생략하는 산업입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도 특화단지 지정 및 이익 공유 마련, 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여야가 모처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살리기에 협치하려 하고 있지만 정당 간 갈등이 아닌 지역 간 밥그릇 싸움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특히 경기·경남·전남·광주 등의 지역 의원들 간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진단이다. 따라서 여야 당 지도부와 정부 당국이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익을 바라보고 정책 및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큰 틀의 원칙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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