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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發 위기 전이 경고음…"국내 금융환경도 머니무브 가능, 유동성 관리 강화해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뱅크런 번지면 크립토윈터 장기화

챌린저뱅크 도입 신중해야" 지적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금 위기에 봉착한 지 단 36시간 만에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의 충격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국내 금융권도 유동성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특화은행의 리스크 관리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특화 서비스를 전문으로 한 챌린저뱅크 도입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SVB 사태 & 크립토 윈터, 금융발 경제위기 다시 오나’를 주제로 진행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의 종합 토론 발제자로 나서 “우리나라도 계좌이동제 도입, 모바일뱅킹 일상화 등으로 예금의 급격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 유동성 비율의 관리 주기를 단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유동성 조달을 위한 컨티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은행 규모 16위의 SVB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스타트업을 주 고객으로 하는 특화은행이다. 전 세계 정보기술(IT)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SVB는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해온 뒤 몇 년간 급격히 늘었던 단기 예금을 장기국채 등에 투자했으나 금리 인상 기조와 거시경제 불확실성 여파에 직격탄을 맞았다. 서 실장은 “일반적으로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이 발생하면 거래 정지 후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SVB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뱅킹을 통한 예금 이탈로 이틀도 안 돼 파산했다”며 “금융 당국이 손쓸 시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계좌이동제와 더불어 모바일뱅킹 일상화 등으로 급격한 ‘머니 무브’가 이뤄질 환경이 조성된 만큼 유동성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서 실장은 강조했다. 장재청 KB국민은행 본부장 역시 “저축은행들의 낮은 핵심 예금 비중과 만기 불일치 위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수금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감이 뱅크런이 발생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기에 은행에 한정해서라도 예금 보호 한도를 대폭 상향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특화은행 도입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 실장은 “은행 산업 구조 개선 논의 과정에서 특정 규모나 업종에 특화된 챌린저뱅크의 도입이나 특정 지역에 특화된 지방은행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산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지 못하면 특화된 영역에서 문제가 생길 때 경영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의 뱅크런 기조가 유럽발 금융위기로 전이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을 뜻하는 ‘크립토 윈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쏟아졌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동성 위험이 커지면서 위험자산 가격이 동반 폭락할 수 있다”며 “유럽발 금융위기가 미국 대형은행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 금융권의 붕괴와 함께 달러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탈중앙화금융(DeFi·파이) 시장의 연쇄 마진콜로 이어져 크립토 윈터를 장기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좌우할 핵심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이라며 “현재 뱅크런이 중소은행 붕괴 정도에서 멈추고 유럽발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헤지 기능을 가진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디지털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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