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4일 북한에 빌려준 경공업 차관 만기가 도래했다며 북한을 향해 상환을 촉구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2007년 북한에 제공한 8000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 원리금의 최종 상환 만기일이 오늘 도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2007~2008년 초에 초년도 상환분을 현물로 변제한 것 외에 현재까지 추가 상환한 바 없으며 우리 정부의 상환 촉구 통지에도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의 이와 같은 행태는 남북 간에 체결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 및 이에 따른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자 일반적인 국제 상거래 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남북 관계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북한이 합의 약속한 상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통일부는 북한 인권 업무는 확대하고 남북 교류 업무는 축소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간 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유지하면서 당면한 업무 수요 변화 등에 따른 조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조직 개편 협의를 진행해왔다.
통일부는 우선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격상하고 인권인도실장 밑에 인권정책관과 정착안전정책관을 신설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북한인권증진과도 새로 만들었다. 기존 북한인권과는 북한인권기획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과 정책 수립·조정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다.
통일부는 또 장관 직속의 통일미래전략기획단 기능은 통일정책실로 편입하고 통일정책실에 통일전략기획관 및 통일미래추진단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세분석국장 밑에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을 신설하고 교류협력실을 교류협력국으로 축소한다. 한반도 정세가 악화한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 밖에도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기능을 남북회담본부로 통합 이관하는 한편 회담본부 내에 남북연락과를 설치해 남북 간 연락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남북이 합의한 연락사무소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지만 단절된 남북 관계를 고려해 사무처의 기능만 남기기로 한 셈이다.
통일부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이 같은 개편 내용이 반영된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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