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환경영향평가, 이달 의견수렴 마감

환경부, 이르면 7월 시설 조성 승인

(서울=연합뉴스) 경북 성주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2017년 배치된 이래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발사대 전개훈련이 진행됐다. 주한미군은 전반기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한미연합연습과 연계해 사드 원격발사대 전개 훈련을 첫 시행했다고 한미가 24일 밝혔다. 사진은 주한미군의 사드 발사대 훈련 모습. 2023.3.24 [미 국방시각정보배포 시스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김천=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지난 2일 오전 경북 김천시 농소면행정복지센터에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단체 관계자들이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개최를 저지하고 있다. 이들은 국방부가 공개한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는 내용이 기만적이며 사드 정식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2023.3.2 [e-mail]

북한의 대남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설치된 주한미군 기지의 정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 접수가 이달 말 마감된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의 초안 공람 기간이 지난달 24일 개시된 후 이달 24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해당 초안에 대한 의견 접수는 이달 31일(공람 종료 후 7일)까지 진행된다. 25일까지 공람 장소에 제출된 의견은 5건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으로 제출된 의견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군과 김천시는 31일까지 의견을 받아 4월 3일까지 국방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통보받은 의견 반영 여부를 14일간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과정을 비롯한 여론 수렴 절차를 4월 중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어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본안을 작성해 4월 말 환경부와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본안 검토 기간 등을 고려 시 국방부는 이르면 7월에 환경부로부터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 승인 이후 미군은 기지 인프라 및 건물을 제대로 짓는 등 기지 시설 조성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승인이 나지 않아 장병들이 컨테이너 박스 등을 숙소로 쓰는 등 열악하게 생활하고 있다. 유사시 북한의 핵 공격을 막기 위한 핵심 전략 시설인데 일부 지역민과 강성 진보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기본적인 물자 반입마저 쉽지 않았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지 정상 운영을 위한 환경평가 절차 진행에 탄력이 붙었다. 이번 기회에 사드를 비롯한 중요 안보 시설 건립 및 확충 반대 움직임에 대공 용의점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국방 및 보안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