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핵심 광물이 들어간 전기차 배터리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규정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유럽연합(EU)이 회원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이 들어간 전기차 배터리도 IRA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데 이어 일본도 이 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28일 양국에 서로 수출하는 리튬·니켈·코발트·흑연·망간 등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 수출관세를 매기지 않음을 골자로 한 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료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 협정에 따라 일본에서 채굴 혹은 가공한 핵심 광물을 쓴 전기차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 확보가 시급한 문제였다”고 전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성명을 내 “일본은 가장 소중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며 “IRA를 포함해 주요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 체결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8월 제정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이 중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것으로 사용해야 대당 3750달러(약 487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비율은 2027년까지 80%로 상향된다. 전기차 배터리용 부품도 전체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 혹은 조립해야 대당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비율 역시 매년 상향돼 2029년에는 100%가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핵심 광물 조항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본·EU 등은 미국과 FTA가 없다. 따라서 일본과 EU에서 각각 가공한 광물을 쓴 배터리를 전기차에 쓰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양측은 미국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한편 EU 역시 이번 주부터 미국과 핵심 광물 조항과 관련한 협상을 시작했다. EU 관리들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협상을 통해 FTA 체결국과 같은 지위를 받음으로써 EU 제품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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