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8일 신형 전술핵탄두 ‘화산-31’ 사진을 전격 공개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핵 기습 공격 위협을 노골화했다. 신형 핵탄두는 폭발력 수kt급의 저위력 핵무기로 추정되는데 이를 주요 항만이나 주한미군 기지 등에 투발하면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지원이 상당 기간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유사시 핵 및 재래식 전력 등 모든 가용 수단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겠다는 미국의 확장 억제 안보 공약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가 4월 말 정상회담에서 ‘한국형 핵 공유’를 명시적으로 선언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화산-31 사진을 최초로 공개했다. 북한이 전술핵탄두의 실물 또는 모형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핵공중폭발타격방식의 교육시범사격 현장도 직접 참관하며 한국에 대한 핵 공격 위협 수준을 더욱 높였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국가 핵무기종합관리체계 '핵방아쇠'의 정보화 기술 상태를 료해(파악)하시였다"며 '핵방아쇠'에 대해 "최근에 진행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에서 그 과학성과 믿음성·안전성이 엄격히 검증됐다"고 주장했다.이는 북한이 동시다발적 핵 기습 실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교·통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남 핵 위협 수위를 점차 높이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 내 신뢰도를 낮춰 결국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연일 핵무기를 시험하고 전술핵탄두 사진까지 공개함으로써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거듭 흔들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한미가 한층 더 결속해 북한의 의도를 무력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형 핵 공유’에 대한 명시적 선언을 발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한국형 핵 공유를 “한국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반응을 최대한 줄이면서 북한의 도발에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