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보육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0~5세 평균 표준보육비용이 3년 새 21.3% 올랐다. 물가 상승에 인건비를 비롯한 급간식비·관리운영비 등이 일제히 오른 영향이다. 여기에 최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이 강조되고 있어 정부 지원 보육료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심의·결정했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이 영유아 1명을 보육하는 데 필요한 적정 비용으로 인건비와 급간식비·관리운영비 등으로 구성된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육료는 물론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된다.
2022년 0~5세 평균 표준보육비용은 가장 최근 조사치인 2019년보다 21.3% 올랐다. 연령별로 보면 0세반 표준보육비용은 116만 7000원으로 2019년 대비 14.8% 뛰었다. 1세반과 2세반은 각각 85만 6000원, 70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 0~2세 보육비는 복지부, 3~5세 보육비는 교육부 예산으로 지급된다.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에 표준보육비용도 덩달아 올랐다. 홍승령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급간식비 비용이 2019년보다 평균 30% 상승했다”며 “연료비 인상에 관리운영비는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 보육료 역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가령 올해 보육료는 2019년 표준교육비용의 107% 수준이다. 특히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보육료가 크게 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주는 것”이라며 “이번에 산정된 표준보육비용이 초저출산 사회에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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