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세수 감소에 중앙재정의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년보다 줄어든 재원으로 살림을 꾸려야 하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돈을 더 달라고 조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탓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의 ‘선심성 돈 풀기’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가 지방에 배부하는 금액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30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지방 이전 재원은 2016년 81조 2000억 원에서 지난해 153조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내국세 수입이 206조 2000억 원에서 296조 1000억 원 약 1.4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이는 세금 중 쓰지 않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대부분이 지방으로 갔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세계잉여금 처리 순서는 교부세·교부금 배부가 최우선이다. 나랏빚 상환보다 우선한다. 2021년 세계잉여금은 18조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11조 3000억 원(63%)이 지방 이전 재원으로 배정됐다.
점점 벌어지는 지자체 간 재정 격차도 중앙정부에 부담이다. 지역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가 격차를 어느 정도 메워줘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연방 국가 수준의 재정 분권화’를 기치로 내걸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 대 2에서 7 대 3으로 조정했다. 부가가치세의 지방세 몫인 지방소비세율을 두 배 인상하면서다. 이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자 지자체와 소멸 위기에 몰린 지자체의 재정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지방세수마저 줄어들면 중앙정부 의존도는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총선 또한 변수다. 표를 노린 선심성 지방예산이 폭발할 수 있다. 여야 모두 2020년 21대 총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로 ‘재난지원금’을 꼽는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결국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중앙재정을 얼마나 자신의 지역구에 끌고 오는지가 의정 활동의 성과 지표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마른 수건 쥐어짜기’식으로 지출을 줄이고 있는데 일선 지자체가 각종 명목으로 현금 살포에 나서다 또다시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모습이 보기 좋다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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