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거듭된 ‘사법 리스크’로 깊은 고심에 빠졌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사수’를 두고 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2021년 5월 전당대회 불법 자금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수사하던 중 두 사람의 혐의점을 포착하고 전날 이들의 지역 사무실과 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의 경우 압수수색 뒤 약 한 달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 신병 확보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민주당 의원들은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체포동의안은 모두 6건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3건의 체포동의안(정정순·이상직·정찬민)은 당적과 상관없이 모두 가결됐다. 기류 변화가 포착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의 진상 규명에 고삐를 당기면서부터다. 이후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뒤 이 대표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켰다.
그러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민주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중 잣대, 내로남불’ 등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당내 의원들이 재차 불체포특권을 누린다면 여론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결될 시에도 향후 이 대표에 대한 2차 영장이 청구될 때 형평성 문제 등으로 ‘방어 논리’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내에서는 여전히 친명(친이재명)계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에 대한 경계 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하영제 의원의 경우는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느냐”며 “검찰의 체포동의안에 정치 탄압으로 볼만한 게 있는지, 체포동의안 성립 조건에 맞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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