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발간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방진료비 현황’ 보고서를 통해 “2017년부터 추진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는 2018년 7139억원에서 2022년 1조4636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의과(양방) 진료비는 같은 기간 1조2623억원에서 1조506억원으로 감소해 한방진료비보다 적어졌다.
전 연구원은 2019년 4월 한방 추나요법이 급여화된 이후 건강보험에서는 사용량 증가율이 2020년 47.3%에서 2021년 3.9%, 2022년 -0.8%로 둔화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2020년 18.7%, 2021년 19.0%, 2022년 18.5%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자동차보험 전체로는 검사료와 영상방사선 치료비가 연평균 3.3% 감소했지만, 한방병원에서는 연평균 32.5% 급증했다.
특히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7.0%), 종합병원(-12.6%), 병원(-5.1%)의 입원 요양급여 비용이 줄어든 데 비해 한방병원의 입원료는 34.7% 늘었다.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세가 지속되면 불필요한 진료로 인해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한방진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