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미 양국은 첨단산업을 비롯한 경제안보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첨단기술분야 파트너십에 대해선 "한미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며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과정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 협력, 에너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 내용에 대한 기자 질문에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욱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회담에서 논의됐는지에 대해선 "한미 간에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미국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 좀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