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취임 일성으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재건’ ‘국제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천명하고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도 타협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내세우며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연대로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고 안보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내치에서는 정치 대결 프레임에 갖혀 성과를 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3대 개혁 정책(노동·교육·연금)이 거대 야당의 장벽에 막혀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에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야당에 개혁을 제안했다. 연말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도, 올해 신년사에서도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했지만 깃발만 들어 올린 채 개혁의 발걸음은 떼어보지도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80석에 이르는 거대한 야권과 척을 진 채 시작한 국정은 한계가 분명했다는 것이다. 취임 1년간 야당 대표와 단 한 차례로 만나지 않은 정권은 윤석열 정부가 유일하다.
분명한 성과도 있다. 외교적 모호성을 버리고 ‘한미 동맹’이라는 선명한 대외 정책으로 전환한 외교안보다.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동맹을 확장하고 한일 셔틀외교도 12년 만에 복원해냈다.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보복을 명문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냈다. 중국의 첨단 산업 굴기와 맞물린 미국과의 첨단 산업 동맹으로 타협 없는 정쟁의 와중에 국회에서 패권 전쟁의 핵심 물자인 국가전략기술을 지원하는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단호한 대응으로 때마다 산업 현장을 멈춰 세우던 노조의 파업 악습을 끊어낸 것도 성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총선에서 다소 이른 중간성적표를 받는다. 선명한 외교안보와 국정 방향을 제시한 만큼 경제 살리기와 민생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국정 운영 역시 유연해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1년은 방향은 맞지만 접근 방식은 틀렸다”며 “불편하더라도 생각을 달리하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야당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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