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한일정상회담이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평가에 대해 “빵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할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불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일본의 식민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다시 추가했다. 강제 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을 못했고 우리의 외교적 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물잔은 너만 채우라하는 일본 측의 암묵적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과거를 팔아서 미래로 나갈 수는 없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국익과 국격, 역사정의를 제물삼아서는 안 된다. 국민 뜻에 따른 당당한 국익외교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민생경제 위기와 관련해선 “국민의 삶이 전시를 방불케 하는데 정부여당은 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초부자 퍼주기로 나라 곳간에 구멍 냈고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수출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도덕적 해이 운운하면서 서민지원은 회피한 채 공공요금 인상 궁리에만 열심”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기극복 출발점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특권 편향적 정책기조를 수정하고 정책의 주파수를 절대 다수 국민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현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국회·정부·기업·노조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대책회의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1년, 정부의 민생경제 대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 4년이란 기간이 남았다. 지금이라도 바른 선택 한다면 얼마든지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sang2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