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의원과 윤관석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표결이라는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기는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하영제 의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야당 내에서 '표적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표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얻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여야는 오는 6월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과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강 전 위원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도록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 전 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 의원은 또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의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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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들은 "이번 영장청구는 미리 결론과 답을 정해둔 검찰의 정치행위" "검찰의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뚜렷한 물증을 발견하기 어렵자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저의"라고 비판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민주당은 두 의원이 탈당한 만큼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길 전망이다. 검찰의 '표적수사'를 주장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부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노 의원, 이 대표에 이어 이·윤 의원까지 부결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두 의원이 탈당을 결정해 무소속 신분이라는 점도 표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검찰이 이들 외에도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민주당 입장에선 추후 체포동의안이 추가로 제출될 상황까지 따져봐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21대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첫 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노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정치적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민주당이 탈당한 의원까지 옹호하고 나설 경우 '방탄' 비판 여론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거 찬성표를 던져 가결된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부담은 한층 커진 상태다.
뿐만 아니라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된다는 게 중론이다.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이자 검찰 수사의 최종 목표인 송 전 대표 소환 등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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