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비영리 단체 보조금 집행 과정에 부정부패가 만연한 원인 중 하나로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집행 규모를 확장한 데 비해 사후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정부는 수년간 별다른 검토 없이 반복적으로 지급해오던 보조금을 꼼꼼히 검토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보조금 규모를 5000억 원 이상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5년간 보조금 예산은 급등한 반면 그 관리가 부실해 부정부패를 막지 못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은 물론 그동안 선심성·관행적으로 지급되던 보조금들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조 7325억 원이던 보조금 지원 총액은 2022년 5조 4446억 원으로 1조 7121억 원 증가했다. 매년 약 3400억 원씩 증가한 셈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발발하며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집행한 탓에 이례적으로 상승 폭이 큰 측면도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지난 정권에서 정부 관리 역량 이상으로 보조금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보조금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투입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살펴보니 중복되거나 증빙 서류가 잘 갖춰지지 않는 등 부실 지급 사례가 상당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국고 직접 보조금(2022년 약 1조 4458억 원)의 30%를 삭감해 실속 없는 예산을 가차 없이 구조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늘어난 예산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각 부처에서도 자신들이 집행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의지를 갖고 살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같은 ‘보조금 구조 조정’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비영리 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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