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의 도의회 통과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의회 개회를 앞두고 수혜 대상인 도내 예술단체들도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도의회를 압박하고 나서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간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내용이다. 도는 수혜 대상자를 1만 1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임시회에 제출됐지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 당시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보류됐다.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완성도 높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쳐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이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78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도 집행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표면적으로는 양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공통으로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 통과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도내 예술인들과 잇따라 회동하며 예술인 기회소득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수혜 당사자들의 지지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보수 진영 최대 규모 예술인단체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수뇌부와 오찬 회동을 했다. 이범헌 예총회장과 천진철 경기예총 회장 등이 자리한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범헌 예총 회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작예술 지원의 복지까지 포함하는 상징적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다른 지자체로 퍼지는 도미노가 될 수 있도록 한국예총도 정책 홍보를 많이 하고 각 지역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진보 진영 최대 규모 예술단체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지회(경기민예총)는 지난달 규탄성명을 내는 등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이덕규 경기민예총 이사장은 “예술인들의 기회소득 적용은 예술의 공공재적 가치를 최초로 인정받은 사례”라며 “경기 정책축제를 통해 경기민예총이 이끌어낸 기본소득 개념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려워진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으로 접목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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