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방만한 예산 사용 논란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감사원 감사(직무 감찰)의 부분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당초 감사원의 직무 감찰 거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선관위가 악화된 여론과 여당이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압박하자 뒤늦게 한발 물러설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직무 감찰 전면 수용이 아닌 부분 수용만으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채용 특혜 의혹의 전모를 밝히기 어려워 노태악 위원장을 비롯한 현임 선관위원들의 책임 모면용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관위가 헌법적 관행이라는 보호막 아래 얼마나 방만하고 안이하게 운영돼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연일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가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규율도 갖추지 못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만큼은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으니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드러난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의 방만한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 대표 및 윤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잇달아 공개적으로 선관위를 비판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과천의 선관위 청사를 항의 방문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여당은 선관위 내의 ‘기울어진 운동장’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위원은 총 9명이다. 그중 대통령 임명은 3명, 대법원장 지명은 3명, 국회 선출(정당 추천)은 3명이다. 이 중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는 조병현·남래진 위원 2명뿐이다. 9명은 2019년 3월~2022년 5월 임명돼 상임위원 임기 3년, 위원 임기 6년을 감안하면 2022년 5월 임명된 김필곤 상임위원과 2019년 3월 임명된 김창보 위원부터 2025년 3월에 임기가 끝난다. 따라서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의 선관위 위원 전원 사퇴 요구는 2024년 4월 총선 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 위원장을 포함해 전 정권 및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인 성향으로 평가받는 위원들을 모두 정리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 출발점은 감사원의 감사로 지목된다. 감사를 통해 선관위 내부 직무 수행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 책임이 위원장 및 위원 교체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노 위원장처럼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직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최근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담당 부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물론 광역 시도 선관위원장도 지방법원장이 관행적으로 맡는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이 선관위의 책임자를 맡는 구조가 조직 전체의 견제와 균형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감사원 감사를 둘러싼 감사원과 선관위의 대치는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선관위 채용 의혹 감사 착수 방침을 밝힌 뒤 7일까지 선관위에 3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 직원들이 7일 선관위 청사를 직접 찾아가 자료를 요청했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가 감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관위가 계속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수록 여론 악화가 불가피한 데다 여야 합의로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지게 됐고 하반기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행안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시기가 문제지 결국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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