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와 국세청이 올해부터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과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상’ 수상 업체에 세정 지원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고금리 기조 및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 기업의 자금·세무 애로 극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세정 지원은 ‘국세청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무역협회는 수출의 탑 및 이달의 무역인 상 수상 기업 명단을 제공하고 국세청은 세정 지원 역할을 맡는다.
수출의 탑은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되는 상이다. 지난해 기준 수상한 중소기업은 1700여 곳이다. 이 기업들의 지난해 총 수출 금액은 1145억 달러로 전체 중소기업 수출 금액의 15.0%를 차지했다.
수혜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은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경정 청구 우선 처리, 압류·매각 유예,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 심사 우선 처리, 납세 담보 면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의 세정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불성실 혐의가 높은 법인은 제외하고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적용 여부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세정 지원 혜택을 받는 수출의 탑 수상 기업은 매년 말 대상을 선정하고 1년간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올해는 최근 수출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해 수출의 탑 수상 기업도 세정 지원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국세청의 세정 지원 결정은 고금리와 수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 업체의 자금 압박 해소와 유동성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무역협회는 앞으로도 수출 업체들의 금융 애로를 파악, 정부와 금융기관에 대책 마련을 건의해가는 등 수출 부진 타개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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