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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불황에 따른 경기남부 지방세 급감 지자체 법인세 확보 적신호

-세입감소에 따른 지방살림도 더 꼼꼼히 챙겨야








‘반도체 빙하기’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급감한 가운데, 이들 기업에게 법인 지방소득세를 걷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업황 악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두 개 분기 연속 ‘조 단위’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의 사업장이 있는 이천시는 법인 지방소득세가 절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있는 수원의 경우 지난해 보다 621억원, 용인시는 28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천시는 지난해 SK하이닉스로부터 2,088억원의 법인 지방소득세를 걷었는데, 올해는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는 경기남부 반도체 벨트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감소하였다.

실적악화가 예상되는 SK하이닉스는 긴축경영에 나섰으며, 수익성이 낮은 상품을 중심으로 감산에 들어가는 한편 임원 예산 역시 50%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또한, 올해 수조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세수 전망도 더욱더 암울한 상황이니 만큼 세입이 줄어드는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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