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없다’는 기조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집권 5년간 400조원 이상 국가부채가 늘어났고 국가 재정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부모임 ‘국민공감’ 특강자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경제 지표와 정부 대응 방향을 설명하며 “아니 백날 한쪽에서 세수 부족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35조원을 더 쓰자고 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때 코로나19 대응 뿐만 아니고 재정 자체를 방만하게 운영했고 지난 5년간 약 400조원 이상의 국가부채가 늘어나서 대한민국의 재정을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과 전세값 폭등을 언급하면서 “전세가격 올려놓고 지금 역전세 문제 심한데 너희들은 뭐하냐고 한다”고도 꼬집었다. 추 부총리는 경제 뇌관으로 부상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도 “야당 의원들은 대체 뭐하고 있느냐”며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전 정권에서 급증했다고 질타하면서 관련해 “가계부채 늘었는데 어떻게 할거냐. 누가 늘렸냐”며 “가계나 부동산 빚을 통해 경기를 관리한다고 한 건데 본질적 문제를 전부 남겨놓게 됐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의 공세에 정면 반박하며 현 정부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맨날 야당에서 현 정부가 경제 폭망시킨다, 0점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어떠냐. 한번 비교해보자. 소비자물가 더 낮다 생활물가 낮다, 고용률은 더 높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 “일자리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현재 실업률이 사상 최저로 낮고 고용률은 최고로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고용률은 63.5%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2.7%로 1999년 6월 기준 변경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5.8%)도 마찬가지로 기준 변경 이후 최저치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부자감세’라는 민주당 공세에 “자신 있으면 종부세 인상 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서 내라. 그리고 국민에게 심판을 받으시라”며 “민주당도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이 다 돌아서니까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를 개편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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