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 비판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민경욱(60)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6일 인천지방법원(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9월 25일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글을 통해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라며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라고 적었다.
민 전 의원은 당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차량 행진을 하려는 보수단체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하자 이에 반발하고자 이 글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청장 개인이 아닌 (당시) 경찰청장을 비판한 글이었다”며 “경찰청장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권 판사는 “'개떼 두목'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모욕적 표현이 맞다. 김 전 청장 개인을 비판하려는 의도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쓴 글은 경찰청장의 도심 집회 불허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장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은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위”라며 “글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이유가 있는 정당한 행위였다. 위법성이 사라져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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