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2월부터 5개월 연속 한국 경제가 둔화 국면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출이 8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15개월째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졌으며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기재부는 경제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초의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낙관론이다. 그 근거로는 상품수지 흑자 전환, 서비스 수지 적자 폭 축소 등 대외 여건 개선을 들었다.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전월보다 2.9포인트 상승한 98.0으로 기준치(100)에 근접하는 등 경제 심리가 개선되고 있으며 물가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 앞에 놓인 리스크는 너무 많다. ‘슈퍼 엘니뇨’발 식료품 가격 불안과 버스·지하철·택시 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청년과 제조업 일자리도 여전히 취약하다. 정부가 기대하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불확실하다. 중국 경기 자체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닌 데다 과거 사드 사태에서 보듯 중국 정부가 언제든 교역의 문을 좁히는 경제 보복을 시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전략산업의 수출 부진도 길어지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과 주요국 간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으로 우리 기업들의 활로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경제팀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해왔다. 그런데 기재부의 경기 진단을 보면 비상한 태도는커녕 유리한 수치만 취사 선택해 애써 희망론을 펴는 모습이 엿보인다. 경제 심리를 호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긍정론만 고집하는 전략일 수도 있다. 복합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고 몸을 던져 일해야 할 때인데 상당수 경제 관료들은 눈치만 보며 복지부동으로 일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가려면 경제팀부터 달라져야 한다. 당장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곧바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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