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발언으로 ‘쉬운 수능’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팽창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육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설명하면서 지원에 나서고 있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소속 위원들은 19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주요 실·국장들과 실무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실질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해 자동으로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지극히 당연한,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래 내일 교육부와 여당 교육위원들의 실무 당정이 잡혀 있었고 그동안에도 계속 의견을 교환해왔다"며 "공교육의 교육력 제고 방안, 사교육비 경감 방안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는 문제라 그 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수능과 사교육 절감 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교육개혁 발언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뜻과 본질을 곡해하며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자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교육 교과과정에 없는 수능 문제가 사교육비 부담을 더 크게 만드니 공교육 과정에는 없고, 사교육 의존도만 키우는 문제 유형은 출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윤 대통령 발언의) 핵심 뜻"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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