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수능 출제 경향 및 사교육 문제를 지적한 것은 즉흥적인 정책에 따른 것이 아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교육 공정성’을 강조하며 수차례 언급해온 교육 개혁 밑그림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교육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대신 초등학교 전일제 교육과 대입 정시 비율 확대 등 사교육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철학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교육 격차가 빈부 격차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끊고 교육을 통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출연한 웹 예능 ‘공부왕찐천재홍진경’에서 공개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만으로 충분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며 “교육 인력과 자원을 최적화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생부 위주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는 목표도 제시했다. 나아가 2023년 상반기에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 마련’, 하반기에 ‘대입제도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추진’ 등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스케줄도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교육부 장관 업무보고에서부터 교육 개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 계층이 공정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교육 강화와 함께 마이스터고 등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육성을 지시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윤 대통령의 최근 이어진 수능 출제 경향 및 공교육 정상화 관련 정책 지시는 집권 2년차를 맞아 교육 개혁의 성과를 내기 위해 고삐를 죄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사교육이 사실상 공교육을 대체한 수능시험을 지목해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공교육 현장과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말해 정부가 이번 수능 및 사교육 수술을 통해 국정 지지율 상승을 꾀하고 있음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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