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수능을 건드릴 게 아니라 학교를 개혁해야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교육개혁을 하겠다면 진짜 개혁을 제대로 하라”며 “2015년 17.8조원이었던 사교육비가 2022년 26조원으로 늘었다. 학생 수는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거꾸로 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사교육비는 중산층, 저소득층에게 큰 고통이고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에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취임 13개월 만에 처음 나온 대책이 수능을 150일 앞두고 대통령이 지시한 소위 ‘킬러문항 배제’"라며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사라지면 사교육비가 얼마나 줄어들까. 변별력을 유지한다니 준킬러가 더 많아질 거고 물수능이 되면 한두 문제 실수가 치명적이니 이런 걱정으로 사교육 수요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킬러문항을 없애는 대신 '출제기법을 고도화'하겠다는 애매모호한 말이 불안을 부추기고 사교육 수요를 늘릴 수 있다"며 "수시와 정시, 그리고 대학별로 수많은 전형들과 사교육비의 관계는 여기를 누르면 저기가 튀어나오는 풍선효과"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사교육비 문제의 원인으로 무너진 공교육을 거론하며 “교육개혁의 핵심은 학교의 개혁, 개혁의 핵심은 교사의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당국과 학원들을 이권 카르텔이라고 규정했다. 교육부 공무원과 교육과정평가원 군기 잡기, 학원 때리기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며 "학원을 백날 때려 잡아본들 공교육의 중심인 학교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간의 부조리를 짚기도 했다. 그는 "당정협의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킬러문항 배제를 발표하면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를 슬쩍 끼워넣은 것도 참으로 모순"이라며 "수능의 변별력이 약해지면 자사고, 특목고에 가려는 중학생들의 사교육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교육비를 내세워 킬러문항을 없애면서 자사고, 특목고는 그대로 두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의 목표와 비전,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기 바란다. 손쉽게 'XX 때려잡기'... 이런 거 말고, 정말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한다면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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