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北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비상한 위협"

2008년 첫 발령 후 매년 재지정

"핵 존재·확산 위험에 유지 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또다시 지정했다.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과 관련해 행정명령 13466호에서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분열성 물질의 존재 및 확산 위험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2008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처음으로 발령한 후 매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해왔다. 이는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따른 것으로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한다. 대통령이 선포일 전 90일 이내 연방 관보에 게시하고 선포일 이후에도 비상사태가 계속 유효하다는 통지를 의회에 전달하지 않으면 해당 명령은 규정에 따라 자동 종료된다. 이번 결정으로 26일 만료 예정이었던 북한에 대한 미국이 국가비상사태 조치는 향후 1년간 더 유지된다.

미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우려를 표해왔다. 특히 최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험에 나서는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비난하며 한국·미국·일본 3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후 “빠른 기간 내 2차 발사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18~19일 방중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역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