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며 디지털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파리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시 뉴욕 대학에서 디지털 규범을 만들자고 제안한 ‘뉴욕 구상’에 이어 구체적인 제정 방향을 제안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40개에 달하는 AI 관련 법과 제도가 최근 각국에서 통과됐다”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특징으로 한다”며 “디지털 개발과 사용이 공동체에게 위험을 초리해지 않도록 위험한 정보는 즉각 공유되고 공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행위로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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