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급 간부 수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중앙부처의 5배에 달하는 등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관위의 비대한 조직의 구조적 문제도 개혁 대상”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권 의원은 "현재 선관위 전체 인원은 2978명인데, 이중 1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 수는 21명"이라며 "선관위와 규모가 비슷한 보건복지부(2457명)는 1급이 4명인데 선관위 1급 공무원 수는 5배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헌법기관인 대법원은 1만 4510명 중 1명, 헌법재판소 역시 339명 중 3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선관위는 견제받지 않은 헌법기관으로 군림하면서 자신에게는 이토록 관대했다. 선관위 본인은 직급특혜, 자녀는 채용특혜를 누렸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을 예로 들며 "대다수 헌법기관의 수장은 상근직인데, 비상근 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다. 판결문 쓰기에도 바쁜 대법관이 어떻게 선관위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매일 같이 자리를 비우니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며 "조직의 구조적 약점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악용하여 채용특혜와 같은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cool@sedaily.com
